새만금 개발 간단정리

새만금 개발은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의

농업용지를 늘리기 위한 간척사업으로

1987년 이후 무려 29년 동안 공사진행중이고,

투입된 금액만 약 7조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 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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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개발 어디까지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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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란 말은 새로운 평야란 뜻입니다.

즉 간척사업을 통해 메꾸어진 땅을

농업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서해안 간척사업의

공식 명칭이 바로 "새만금 개발사업" 입니다.

허나 근 30년동안 이어져온 공사기간동안

바뀌어버린 대한민국은 더이상 농업국가도

아니며, 쌀도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덕에 6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사업의 틀이 계속 변경되면서

현재 공사 진행은 아직 1/3 수준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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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 개발 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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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은 무려 33.9km의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는 공사가 2006년에 완료되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록되어있고,

그 넓이는 여의도의 무려 140배 입니다.

방조제 공사로 물막이 공사가 끝난후

그 엄청난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이 현재

55% 가량 진행되었다는 새만금 개발.

아직도 완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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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만금 개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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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지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현재 산업과 관광의 비중을 70%로 높이고

농업용지는 불과 30%로 축소됐습니다.

 

 

물론 그 광활한 토지에 테마파크 같은

전문 관광 시설과 유명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약한 호남권에

많은 도움이 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국책산업을

국민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해가면서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적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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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 개발 왜이렇게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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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척사업 자체가 공사기간이 긴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공사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되는

로비와 유착은 정치인과 지역유지들에게

마르지않는 돈줄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대우 조선 사태에서 보듯이

주인 없는 돈에는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게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공사가 느리게 진행될수록 이득일지 모릅니다.

또한 수많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바뀌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책 비중 역시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중 하나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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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만금 개발 다시 수면위로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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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대선이 본격화되면

호남권 민심을 얻기 위한 카드로 

새만금 개발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합니다.

현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여야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 대선시기에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남권 민심잡기에 나섰다는것을 기억해볼때

이번 대선 역시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을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다시 또다른 선거철에 또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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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하거나 축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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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이 진행되어오면서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왔지만, 지금은 사업의

전면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때까지 무려 7조원 가량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20조원 가량이 더 필요한 국책사업...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 기업들이

들어서기에는 주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새만금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 비정규직 등등

직접적인 생존에 관한 사안들이 시급한만큼

새만금 사업에 비중을 높이는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확고하고 정확한 해법을 국민들에게

호소할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