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간단정리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는 한국에게 이득임은

분명하지만, 왜 지금이여야 하며 일본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우선 한일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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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통화스와프 무슨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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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프 ( swap ) 란 뜻은 물물교환을 뜻한다.

즉 통화 스와프는 통화를 서로 바꾸는걸 의미하고,

한국과 일본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장 교환하는것은 아니며,

서로가 필요할때 꺼내쓰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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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통화스와프 지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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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슈는 아니며 2015년 2월 종료됐던

양국간의 협정을 재개하자는 의미이다.

2001년부터 실시된 양국간의 통화스와프는

점점 규모를 확대해 나가다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일 강경노선으로 위기를 맞이하며

결국 2015년 2월 협정이 중단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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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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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는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하는것이 옳지않을까?

- 영국 브렉시트

- 미국 금리 인상 시사

-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크게 위 4가지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재개 되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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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통화 스와프로 잃게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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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이 경제위기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확률을 극히 희박하다고 보는게 맞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했으며,

2조 8천억 달러를 다른나라에 빌려준 나라다.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얻게 되는것은 무엇일까?

아마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수있는

좋은 기회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일본에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는 일본에 큰소리를 못치게 된다.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이유가

한일 통화 스와프 때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